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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은 예비군 훈련의 달. 사실 예비군은 군복만 입으면 사람이 멍청해지고 낯이 두꺼워지는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희화화되곤 한다. 올해로 23년째 예비군 교관이자 동대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교관님은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다. 당신 나이에 어디가서 일을 시켜달래도 시켜주는 데가 있겠냐며,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하였다. '예비군 여러분들이 있기에 내가 있다' 며 감사하다고 하셨다.

. 가만히 살펴보면 15세기 조선시대 군역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의 병역제와 비슷한 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국사시간에 배운 거 살짝 복습해보자. 출처 : 1kuksa.net

15세기 봉족제 법제도적 원칙은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 즉, 현직관리나 전직관리중 70세이상이 된자나 상공업자와 노비를 제외한 丁男(16-60男)은 모두 군역(현역병으로서의 정병이거나 그를 재정 지원 하는 봉족으로서 의무)을 지는 강제징병제 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직관리중 70이 안된자와 지방의 유향품관및 그들의 자제들은 거의 면제(∵군적=군역대상자명단을 작성하는 자가 향리들인데 그 향리의 임명권이 유향품관으로 구성된 유향소에 있음)되고 결국, 힘없는 일반농민들만 빠짐없이 군역을 지는 모순이 국초부터 성행한다. 어린 단종이 즉위한 후에 실권이 대신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연된 전반적인 국가기강의 해이는 군역의 모순을 절정에 이르게 하고 여러가지의 폐단과 부조리를 발생케 했고 그것은 다시 민생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실권위의 회복, 국가기강의 확립을 통한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의 기치아래 비상수단(쿠데타)으로 권력을 장악한 이가 바로 수양대군 세조이다. 그는 당연한 조치로서 군역의 개혁을 단행한다. 즉 구데타를 합리화 하기 위한 개혁이었다.

> 우리나라도 양인개병제이다. 18세부터 45세까지 양인남성은 모두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 ('병역의 의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2년만 고생하면 된다' 이다') 사회고위층 및 그들의 자제들은 거의 면제되고, 힘없는 일반국민만 빠짐없이 군역을 지는 모순이 성행한다. 정권을 잡은 자는 으례히 군역 기간을 줄이는 개혁정책을 편다.

. 15세기 말에는 돈(면포)를 주고 군역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치르게 하는 대립제代立制가 암암리에 성행했다고 한다. 2년간의 군복무를 돈을 받고 대신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비군 훈련이라면 어떨지. 예비군 훈련은 무지무지 가기 싫다. 그런데 안가면 고발당하고 벌금 내야한다. 예비군 훈련에 하루 참가함으로서 발생하는 손실이 일정액 이상인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가격을 책정해서 대신 가주는 서비스가 있을 법도 하다. 슬적 구글링해봤는데 없다. 다음카페에도 못찾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비군 훈련 대리 출석 서비스 짜잔.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비군 자원이 많은 교장의 경우 (오늘 갔더니 1천명이 왔더라) 총기 나눠주고 신분증을 걷기도 바빠서 본인확인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좀 더 세부적으로 관동교장의 예를 들어보면, 신분증은 2 번에 걸쳐서 확인된다. 정문을 들어가기 전 신분증을 보여줘야한다. 이 때 자신의 얼굴과 신분증의 사진을 비교해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때는 신분증의 그 사람이 훈련대상자가 맞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들어간 다음에는, 신분증과 훈련대상자명부를 비교한다. 이 때는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비교하지 않는다. 다만 신분증의 이름이 훈련대상자명부에 있는지만 맞춰본다. 설혹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보는 경우가 있긴하나 문제없다. 신분증 대신 훈련소집통지서(에는 사진이 없음)를 받기도 하기 때문이다. 깜빡 지갑 안가져 왔다고 훈련 안시킬 순 없는 노릇이니까. 훈련소집통지서라는 건 그냥 동사무소 직원들이 프린트로 뽑아낸 것으로 정식 문서양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사한 것을 제출해도 문제가 없다.

대리출석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서비스 업체에 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로 보내주고 돈을 입금시키기만 하면 된다. 팩스로 날아온 소집통지서를 신분증대신 내고,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고객에게 보내주는 것까지 제공해준다. 한번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면 교통비, 식사비 등 대충 1만원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당 5만원+비용 해서 6만원! 싸다! 각 교장별 전문인력이 365일 대기하고 있습니다요!

단, 법적으로는 당연히 금지하고 있다. 걸릴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14년 전통의 대리출석 전문 서비스업체입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불응자 처리 : 1)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병역법 제90조1항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하게 되며,입영하거나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2) 대리하여 입영하거나 출석한 사람도 1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어째 장사가 좀 될 것 같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