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위헌이라네요
그니까 이런 논리입니다.
1. 헌법을 개정할라면 국민투표를 해야 거시긴디
2. 울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건 헌법조항이여
3. 뭐 헌법에 그런 말이 적혀있느냐 함은 그건 또 아니지만서도
4. 왜 조선시대부터 수도였응께 걍 그건 헌법이여
5. 그니께 수도를 서울서 옮긴다하믄 헌법개정에 해당하는 거싱께
6. 국민투표를 했어야 하지 암 그렇고 말고
7. 근데 안했자녀. 긍께 위헌이지
...
점세개 남깁니다 일단.
나가봐야 되서...
할말이 없네 헐. 무슨 이런 논리가. =-_-=
Comments
수도이전이 위헌이라는 게 아니고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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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아 |
October 21, 2004 04:23 PM
진즉에 국민투표 붙이지. 아무래도 영 그 과정이 껄끄럽드라니..
전 이전 찬성자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안되는 건 뭔가 잘못된 거드라구요. 서울=수도라는 국민들 뇌리에 박혀있는 오랜 공식(바로 관습법)을 깨는 일이 그리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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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a |
October 21, 2004 07:51 PM
그냥 놀러왔다가. '거시긴디~' 큭큭. 두슬님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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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girl |
October 21, 2004 08:44 PM
하노아 / 그니까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수도이전은 안된다 그말이 되는거지요오
Gaya / 일단은 조매 지켜봐야 쓰겄네요. 어케 돌아가는 부렁인지.
hbgirl / 어헛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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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슬 |
October 21, 2004 10:40 PM
근데 국민 투표를 하면 수도 이전이 성공할까요? 실패한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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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세 |
October 22, 2004 11:08 PM
일단 국민투표로, '수도는 서울이다' 라는 관습헌법조항을 없애야 하구요. 그면 조항도 없는 그넘의 (관습법도 아닌) 관습'헌'법은 어떻게 바꾼답니까. 하여간 '수도는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 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하는 (뭐 이딴걸 다 해야됩니까) 국민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특별법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나저나 수도를 옮기던 행정수도를 옮기던 못옮기던 간에 제 바램으로는
그넘의 '수도는 서울이다'는 관습헌법을 국민투표로 꼭 없애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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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슬 |
October 22, 2004 11:17 PM